외국인 2,000명·182억 빚 탕감 논란 총정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연체 채무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추진 과정에서,
약 2천명의 외국인 채무자가 포함돼 총 182억 원의 빚이 탕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자국민 역차별”,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도박·유흥 빚까지 탕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정부는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외국인 포함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하죠.

 

사실, 저는 정치에 정말 관심이 너무 없는 편인데,

한편으론 내가 낸 세금으로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채무자들 탕감과 동시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게 괜찮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동시에 겹쳐지더라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 정책 개요,
2. 외국인 포함 여부,
3. 찬반 주장,
4. 향후 쟁점
   을 팩트 기반으로 정리 해보도록 할게요.

 

---

 

📝 목차

1. 배드뱅크 정책이란?
2. 외국인 2,000명 포함, 사실일까?
3. 정부 vs 야당 입장
4. 외국인 포함 이유와 조건
5. 형평성 vs 사회안전망
6. 정리 요약

 

---

 

1. 배드뱅크 정책이란?

• 정식 명칭: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추진 주체: 이재명 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대상 채무: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소액 채권
• 방식: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 → 탕감(소각)

📌 목표: 113만 명 구제, 총 16조 원 규모
📌 시행 시점: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현재는 대상 조사와 기준 설정 단계

 

---

 

2. 외국인 2,000명 포함, 사실일까?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를 근거로

“예상 대상자 중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약 2,000명, 총채무 182억 원”이라고 주장

• 하지만 이는
  ✅ 확정된 대상이 아니라, 사전 자료상 ‘외국인 가능성 있는 채무자 수’
  ✅ 탕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음 → 현재는 추진 중인 정책.
• 정부 측도 “정확한 국적은 확인 중이며, 외국인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죠.

 

---

 

3. 정부 vs 야당 입장

진영	입장
정부·여당	“정책은 내국인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며, 외국인은 제한 가능”
국민의힘 등 야당	“외국인 도박빚까지 국민 세금으로? 자국민 역차별”

✔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은 대출 규제에 시달리는데, 외국인은 빚까지 탕감해준다니 말이 되냐”

✔ 정부:

“외국인은 자동 포함되는 게 아니라, 조건별 심사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4. 외국인 포함 이유와 조건

 

✔ 캠코는 채무자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기존 구조를 유지해왔고,

✔  이전에도 새출발기금 등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영주권자, 국민 배우자 등은 제한적 포함 가능 사례가 있음

✔  금융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될 것이며, 외국인 포함 여부는 신중히 결정”

 

---

 

5. 형평성 vs 사회안전망

쟁점	내용
🔼 사회안전망	재기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재도약 지원 필요성
🔽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 역차별, 외국인 포함 시 납세자 반감 유발

•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기준의 명확성 부족으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는거 같네요..

 

---

 

✅ 마무리 요약

• 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외국인 포함 여부 역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자료상 외국인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정책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